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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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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954년
2. 대법원 1954. 10. 30. 선고 4287형상10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살인미수등,살인방조][집1(6)형,01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살인미수 살인방조
   부역행위특별처리법

3. 대법원 1954. 10. 5. 선고 4287형상18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][집1(3)형,010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
 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헌법
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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